올해 하반기 세수가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의 원활한 집행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증권[016360]은 29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0조+알파(α) 규모인정부의 이번 재정확대가 기대한 만큼의 경기진작 효과를 낼지는 2가지 변수에 달렸다"면서 양호한 세수를 변수 중 하나로 꼽았다.
삼성증권은 "2013년과 2015년에 세수가 연간 목표치를 밑돌면서 지출 규모가 추경 예산에서 편성된 규모를 하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상반기 양호한 세수가 2015년 하반기 추경 효과에 후행한 소비진작,부동산 거래 활성화, 국제유가 등 비용절감에 힘입은 기업 실적 개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지속 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10조원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으나추경을 위해 적자 국채는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정부의 이번 재정확대 규모는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면서정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8% 달성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지적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2.8%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정부가 추경 15조∼20조원을 포함해 25조∼30조원의 재정확대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승훈 연구원은 "향후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후 불확실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하강 위험을 상쇄하려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한은 기준금리가 이르면 7월을 포함해 3분기 중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