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현장에서 나온 발표자 발언 내용 추가합니다.>>금융정보학회 심포지엄…'무의뢰' 평가 시스템 등 도입 필요
기업 신용등급 평가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과 신용평가사 간의 갑을(甲乙) 관계를 끊는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금융정보학회 2016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구조조정 대상으로 떠오른 조선·해운 업종 주요 대기업의 신용등급에 부실화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부실 기업의 신용등급이 제때 조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황 위원은 "근본적으로 신평사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평가를 받는 기업이 주는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평가대상 기업이 갑의 지위를 유지해 평가등급의 적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기업이 우월적인 '갑'의 위치에 있는상황에선 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사가 해당 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하게 돼 평가 신뢰도를 해친다는 설명이다.
내부정보 공개를 꺼리는 기업이 신용도에 유리한 정보만을 신용평가사에 제공하는 점도 부실 평가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황 위원은 기업 우위의 신용평가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수료 지급구조를 변경하고 '무의뢰' 신용등급 평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의뢰 평가는 해당 기업이 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평가사가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무의뢰 평가 방식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시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장 도입이 시급한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수수료 지급구조를 해당 기업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평가등급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신용평가사와 기업 간의 갑·을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평가사를 교체하는 순환평가제도나 평가기관 지정제를 도입하면 수수료 때문에 신용평가사들이 눈치를 보며 신용등급을 높게부여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이 방안은 신용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어려워져 신용등급의 정교성을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평가기관 지정제는 공신력을 갖춘 제3의 기관이 특정 기업이나 구조화 증권의신용평가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황 위원은 "평가기관 지정제는 신용평가 등급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제3의 기관을 어디로 할지를 놓고서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모기업이나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신용등급을 매길 수있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평가등급 적정성 제고는 물론, 평판 모형을 정교화시킬 수 있는 외부적 압력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독자 신용등급 제도는 작년에 금융위원회가 도입한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는 제 4신평사 도입으로 신용평가 산업의 문제들이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도말했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글로벌 금융학과)는 기업의 협상력이 커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평가 시 독립성·자율성·객관성에 한계가 있어 경쟁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가인력 풀(Pool) 등 평가 인프라 부문 투자를 늘리고 위험 요소 분석에 필요한 평가원의 자료 징구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평가인력당 담당 기업 수를제한해 평가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과 신용평가사 간의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적절한 등급 부여를예방하려면 금융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작년 말 현재 회사채 등급을 보유한 업체수는 모두 1천114개사로 전년보다 35개사(3%) 감소했다. 이 가운데 무보증회사채 발행액은 40조9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3.
3%) 줄었다.
khj9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