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온라인 교육으로 허용하기로…대신 현장점검 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부족한 파생상품 판매 인력 확충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허용하기로하자 자칫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연 'ISA 준비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은행권의 건의를 수용해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집합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내달 14일 ISA 판매 개시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은행들에 주가연계증권(ELS) 등파생상품 판매 권유 자격증을 가진 임직원 수가 부족하자 관련 인력을 '속성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조치다.
ISA에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 다수 담기게 될 전망이다. 예·적금이나 채권형펀드보다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높아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은행권으로서는 ELS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끼지 않고는 증권업계가 파는 ISA와수익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ISA 출시일에 맞춰 은행들이 ISA에서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집합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금융당국은 자칫 부실 교육 우려를 고려해 온라인 교육을 허용해달라는 은행의 요구를 거부해온 만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지금껏 온라인 교육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ISA 출시를 앞두고 갑자기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뜩이나 은행권에서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고객에게 ELS를 많이 팔아 문제가 됐는데 ISA 판매에서도 이런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력 양성에 관한 규제는 풀어주되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ISA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출시를 전후해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시 이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미스터리 쇼핑과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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