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8일 중요 회계 처리 정보 공시 확대, 핵심감사제 도입,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회계의혹 상시감독체계 구축등을 골자로 하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최근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대한 '빅배스'(Bigbath), '회계절벽' 등 회계 의혹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 경기 민감 업종의 변동성에 따른 산업적 특성과 진행 기준 불투명성에 따른회계적 특성이 결합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주산업의 경우 판매 기준을 적용하는 제조업과 달리 공사 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고있다. 장기간 공사에 적용되는 진행기준은 추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최근 대규모 손실을 반영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감리에 착수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번에 발표한 방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현행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회계의혹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떤 회사이건 회계의혹을 받는다면 현행 회계 기준에 따라 위반 여부가 판단된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 감리 여부는 심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회사 소명과 최근 착수한 검찰수사 방향을 고려해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
-- 미청구공사에 대한 충당금 표시에 따라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 현재 미청구공사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평가되지 않고 장부상 이익에 과대 인식됐다가 추후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미청구공사회수 가능성을 평가한 금액을 충당금 형태로 주석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관련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도 미청구공사에 대해 엄격한 평가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시장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주요 사업장의 진행률, 미청구공사, 충당금을 공시할 경우 기업 영업기밀 공개 문제는 없나.
▲ 사업장 진행률은 현재도 공시되고 있는 수주 총액과 기납품액을 이용해 간단히 산출할 수 있다. 또한 미청구공사 및 충당금은 투자자들이 기업 분식 가능성을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지만, 이를 활용해 총예정원가 등 핵심 정보를 추정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
-- 핵심감사제 도입이 회사와 감사인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 감사업무 총량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핵심감사제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핵심감사 대상을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해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또 핵심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기업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만 기술하도록지도할 계획이다.
--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했을 때 감사위원회를 제재하는 것이 타당한가.
▲ 감사위원회의 감사책임은 현행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2013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포함한 감사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양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인 책임을부과하기 어려웠다.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하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경고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부실이 커지면 실질적인 책임을부를 수 있도록 양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 감사인 지정신청제도의 기대효과는.
▲ 회사 스스로 회계의혹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회계당국의 부족한 감리인력을 민간 부문과의 연계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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