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분리' 놓고 금융당국·거래소 갑론을박(종합)

입력 2015-06-18 17:17
<<제목 변경하고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멘트 추가해 종합합니다.>>거래소 "자회사 분리 반대…지주회사제·IPO 추진"금융위 "분리 불가피…경쟁력 강화해야"



코스닥시장의 자회사 분리 방안을 놓고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종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는 한국증권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시장의 현황과 미래 발전과제'를 주제로연 정책 심포지엄에서 "2014년 67개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고 올해는 130∼150개사가 상장할 예정"이라며 코스닥 분리가 상장 활성화의 해답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동안 거래소 노조가 코스닥 분리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임원이 공식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종남 본부장보는 "코스닥시장의 현재 위상은 거래소 이전을 위한 2부 시장 수준을 벗어나 코스피 시장과 경쟁하는 기술주 중심 시장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구조개편에 대해 "지주회사제 전환 및 기업공개(IPO)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스피와 코스닥이 독자 거래소로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경쟁한다면외국 거래소 사례처럼 코스피 시장에 중소기업 전용시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경식 서울시립대 경영대학 교수도 "자회사로 분리한 조직구조와 현행 구조의차별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코스닥 자회사 분리반대 의견에 힘을 실었다.



엄 교수는 코스닥 분리를 반대하는 근거로 코스닥이 2013∼2014년 구조 개편을통해 이미 거래소 이사회 외부로 분리돼 독립기구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코스닥의 수익 및 비용 구조가 불균형하고, 시장 운영 및 상품 개발 등경영 전략도 제한적"이라며 "독립 자회사로서 코스닥이 생존 가능한 지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 활동 둔화는 구조적인 변화이며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코스닥이 역동적 전략을 수행하려면 한국거래소가 IPO를 통해 실질적 형태의 주식회사로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등은 시장별 차별화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경쟁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이 2005년 통합 당시보다 세계 거래소 시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역내에서도 우려될 정도로 뒤처졌다"고 지적했다.



이형주 과장은 "거래소 산업 구조 개편은 결국 시장 간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장내 시장 간의 경쟁, 거래소와 대체거래소(ATS) 간의 경쟁,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경쟁을 한꺼번에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이 메인보드로서 코스피와 경쟁하기 위해 지금 지배구조가 가장 알맞은 것인지, 코스닥 자체로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 효율성을 최대화할 인센티브가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특정한 지배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거래소 산업 전반의 체계 개편이 논의돼야 하고, 거기서 코스닥 경쟁력 어떻게 강화할지는 부분집합"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코스닥의 자회사 형태 분리' 'ATS 설립 유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등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거래소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래소 시장 자체를 보면 한마디로 변화의 흐름에 뒤졌고 경쟁력과 역동성도 많이 부족하다"며 어떻게든 코스닥시장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 앞서 일부 거래소 직원들은 "코스닥시장 분리에 반대한다"며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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