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자율공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확대"(종합)

입력 2015-05-19 15:50
<<금융위원장 현장 간담회 발언 추가와 제목 변경.>>금융위, 다음 주 자율해명 공시·통합정보시스템 등 공시개선방안 발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자율적으로 공시를잘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유인책)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 제재하거나 책임을 물어야공시정보 제공자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식이라든지 공개 항목 등 공시와 관련해 혼란스럽고 중복된 부분이 많다"며 "현재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 중인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거나 자율 공시로 대체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기업의 각 부서에서 공시 사안이 생기면 전산으로 입력하고 이를 기업 공시 담당자가 확인 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한국거래소,상장사협의회 등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공시규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선 기업들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않는 범위에서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정확하게, 적시에 공시돼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정보의 양과 질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말했다.



그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합리적인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주에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공시제도를 기업의 자율성은 높이되, 불성실공시에 따른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한 기업의 자율해명공시제도와 불성실공시에 대한 감독당국의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권 도입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의 전문가와 실무자 11명을 비롯해 개별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 3명, 애널리스트(연구원), 펀드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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