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22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금융시스템의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신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발전과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시장 차원에서 불공정거래를 막는 것이 자본시장 규제의 핵심"이라며 "세부적인 규제 장치로는 요즘처럼 환경 변화가 빠른 시대에 대처하기 어렵다"고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성숙도를 고려하면 금융투자업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 더 자유롭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투자업과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금융시스템이 진화할 수 있다"며 "사모펀드도 통합법을 만들어 운용 대상 등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한국 경제가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으로는 성장기업의 실종과 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정 문제를 꼽았다.
그는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창업은 많이 이뤄지지만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기업이 나오지 않고 기존 기업들의성장도 정체됐다"고 분석했다.
기업 성장 정체에 노후 불안정까지 겹쳐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증시도 활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스피의 작년 연간 수익률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9위로 '꼴찌' 수준이다. 증권업계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 부문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더불어 연기금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연금제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은 기업들이 주주친화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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