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코스피 침체로 상황변화…구조적 개선책 저울질
금융위원회가 이달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난산을 예고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순조롭지 않은데다 최근 안팎의 악재로 주가가 추락하면서 자칫 대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다.
상황에 따라선 대책 발표 시기가 이달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10월 중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자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새누리당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주식시장활성화 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은 상장 활성화, 자본시장 규제 완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등에 이어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종합판'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그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이어 주식시장에도 생기가 돌면 자산시장에 온기가 확산하면서 소비 회복, 경기 정상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 부여도 가능했다.
특히 초기에는 업계가 요구해왔던 증권거래세 인하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전해지면서 기대가 부풀려지기도 했다. 세제 혜택의 강한 파급력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의 전방위 대책이 될 것이며세제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방향이 새나왔다.
업계에선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의 확대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예컨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나,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주식에 대해 비과세하자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소장펀드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는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용역을줬던 '경제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규제개선방안'에도 포함됐던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부처 협의는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뉴욕에서 가진 특파원간담회에서 인위적 증시 부양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면서 거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세수가 넉넉지 않아 나라 살림이 빠듯한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세수는 시장이 좋았던 2011년 4조3천억원에 달했지만 2012년 3조7천억원,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에는 3조9천890억원, 내년 예산안에는 3조6천946억원이 반영될 정도로 세수 측면에선 무시할 수 없는 세목이다.
시장 상황마저 나빠졌다. 9월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2,020선을 웃돌았지만 10월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지난 주말에는 장중에 1,9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증시가 괜찮을 때는 대책이 촉매 역할을 하며 상승동력을 키울 수 있지만 지금같은 하락장에선 아무리 강한 처방을 내놔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지향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실제 세제 혜택을 담기가 쉽지 않다면 단기적 부양에 초점을 둔 '활성화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증시의 구조 개선이나 선진화에 초점을 맞춘 '발전방안' 쪽으로무게 중심을 옮기는 대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로 얘기하면 큰 것 한 방에 기대는 '빅볼'이 아닌 '스몰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아직 세제 혜택이 빠질 것이라고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실무선에서 막히면고위급에서 통 큰 결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 협의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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