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급여 지출액 내년 35조 육박 전망국민연금 수급자 400만명 돌파, 급여액도 17조로 증가
내년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가 470만명에 육박하며 급여액이 35조원을 바라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을 받는 인원이 400만명을 넘어서는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수급자는 국민 100명당 9명꼴로 증가한다.
7일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4대 공적연금의 수급인원은 올해 433만명에서 내년 468만6천명으로 8.2%(35만6천명) 증가한다.
기금운용계획상 수급자는 2008년 288만4천명에서 2009년 300만명 선을 넘은데이어 올해 400만명 선을 넘었다.
전체 인구(추계치)에서 차지하는 수급자 비율을 단순 계산해보면 2008년 5.89%에서 올해 8.59%, 내년 9.26%로 불어나게 된다.
수급자 증가에 따라 4대 연금의 급여지출액은 2008년 16조8천억원에서 2010년(21조2천억원)에 20조원, 올해(31조3천억원) 30조원 선을 각각 넘어섰고 내년에는 1년새 10.0%(3조1천억원) 증가한 34조4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급여지출액과 수급인원은 5년 전(2010년)보다 각각 62.3%, 36.5% 급증한것이다. 또 7년 전(2008년)과 견줘보면 급여지출액은 갑절(104.7%)로, 수급인원은 62.5% 각각 늘어나는 급증세를 보였다.
주로 국민연금의 수급자와 지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올해 382만4천명에서 내년 414만7천명으로 올해보다 8.4%늘며 처음 400만명을 넘어서고, 급여액은 14조6천억원에서 16조6천억원으로 13.8%증가한다.
내년 국민연금 수급자와 급여액은 5년 전보다 각각 37.8%, 83.9%, 7년 전보다는65.0%, 159.5% 불어난 수치다.
2015년 공무원연금의 수급자와 급여액은 올해보다 각각 7.0%, 7.1% 증가한 39만5천명에 13조2천억원으로 잡혔다.
사학연금은 내년 5만7천명에 2조1천억원을 지급해 올해보다 각각 9.6%, 9.3%늘어나고 군인연금은 8만7천명, 2조5천억원으로 각각 2.4%, 2.1% 늘며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표> 기금운용계획상 4대 공적연금 수급자 및 급여액 추이(단위:천명,억원)┌─────────┬────┬────┬────┬────┬────┐│ │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안│├────┬────┼────┼────┼────┼────┼────┤│국민연금│대상인원│ 2,514│ 3,010│ 3,459│ 3,824│ 4,147││ ├────┼────┼────┼────┼────┼────┤│ │급여지출│ 63,927│ 90,174│ 118,419│ 145,814│ 165,875│├────┼────┼────┼────┼────┼────┼────┤│공무원연│대상인원│ 272│ 309│ 345│ 369│ 395││금 ├────┼────┼────┼────┼────┼────┤│ │급여지출│ 74,437│ 86,421│ 104,347│ 123,612│ 132,448│├────┼────┼────┼────┼────┼────┼────┤│사학연금│대상인원│ 27│ 39│ 44│ 52│ 57││ ├────┼────┼────┼────┼────┼────┤│ │급여지출│ 10,250│ 14,239│ 15,603│ 18,931│ 20,699│├────┼────┼────┼────┼────┼────┼────┤│군인연금│대상인원│ 71│ 75│ 98│ 85│ 87││ ├────┼────┼────┼────┼────┼────┤│ │급여지출│ 19,320│ 21,063│ 25,066│ 24,297│ 24,819│├────┼────┼────┼────┼────┼────┼────┤│4대연금 │대상인원│ 2,884│ 3,433│ 3,946│ 4,330│ 4,686││합계 ├────┼────┼────┼────┼────┼────┤│ │급여지출│ 167,934│ 211,897│ 263,435│ 312,654│ 343,841│├────┴────┼────┼────┼────┼────┼────┤│통계청 추계인구 │ 48,949│ 49,410│ 50,004│ 50,424│ 50,617││ │ │ │ │ │ │├─────────┼────┼────┼────┼────┼────┤│4대연금수급자/추계│ 5.89%│ 6.95%│ 7.89%│ 8.59%│ 9.26%││인구 │ │ │ │ │ ││ │ │ │ │ │ │└─────────┴────┴────┴────┴────┴────┘* 연금별 대상인원과 급여지출액은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상 수치. 2015년은 계획안.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