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평가"…거시정책 병행 필요성도 제기
증시 전문가들은 26일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대해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내수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추가 대책이나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관망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일각에선 더 과감한 거시정책이나 수요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소득분배 개선책을주문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3개년 계획은 ▲ 기초가 튼튼한 경제 ▲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추진전략으로 짜였다.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고자창업자 발굴이나 선도기업 육성, 재창업지원 등에 4조원을 투입하는 방안과 고용보험대상 확대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안 등도 담겼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내수-수출 불균형이 확대된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 진단이 훨씬 진전됐다"며 "내수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저소득층 소득 확대방안이 포함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서대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뚜렷한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의 연속성, 추진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중기적으로 수출-내수의 균형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서비스산업 성장전략의 구체화에 따라 단기적으론 내수 회복의 지속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도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했고 촘촘한 접근으로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직 세부 실행계획이 미비하고 국회 통과 등의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내수를 통한 성장동력 제고가 필요한 때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발표"라며 "경기 개선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계획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혁신이 필요한 경제범위를 벤처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아우른 신산업 전반으로 설정했고 그 수단으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과 규제 완화를 제시했으며, 패러다임 측면에선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국민행복 추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는 2010년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내놓은 신성장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국내상황에 맞게 발전시킨 개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책 연속성에 대한공감대가 높아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한 연구원은 평가했다.
다만, 아쉬운 점이나 보완점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서대일 연구원은 "대부분 미시적 정책에 치우쳐 있고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역할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선 재정과 금융부문에서 더 과감한 거시정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장과 안정이 서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예컨대 공공기관 개혁은 의도하지 않은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고 부동산활성화와 가계부채 대책의 상충관계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승준 연구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 대한 구체안이 포함되지 않아 다소 실망스럽지만, 부동산정책 기대감은 유효하다"며 "부동산경기 개선과 가계부채 축소라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도 내놓았다.
이 연구원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어느 정도 원화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민규 연구원은 "내수에 기반을 둔 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수요기반을 확충하는게 필요한데, 소득 불균형에 따른 수요 부족이 문제"라며 "보다 과감하게 소득분배를 개선해 실질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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