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복지비 축소 착수에 노조 "단협위반" 강력 반발
정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에 오른공공기관들이 11일 속속 개선책을 마련하고 노사협의 착수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부문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복지혜택이 지나친 기관으로 지목된 만큼 노사협의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곳에 따라서는 복리후생비 축소를 강행하려는 사측과 이에 반발하는 노동조합 간에 벌써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초긴축' 예산 편성…복지비도 반 토막 방만경영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목된 직후 내년 예산을 30∼45% 줄이는 고강도 긴축 경영 계획을발표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관별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르면 거래소는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기존 1천489만원에서 477만원까지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금 가산 제도를 폐지하고 교육비 지원 규모를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180만 원)으로 축소하는 한편, 직원 가족에게 지원되던 의료비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통합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외에 시장시스템 운영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행사비, 국제협력비, 국내외여비, 후원금 등을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45%까지 삭감키로 했다.
거래소의 년 연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 예산편성협의회는 이 같은노력을 통해 올해 예산 중 1천476억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도 이날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직원 복리후생비를 50% 감축하는 등 직원복지 수준을 대폭 조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예탁원은 지난해 직원 1명당 142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고 자녀 보육비와 학자금으로 총 3억5천만원을 지출해 정부로부터 이를 감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지난 3년(2011∼2013년) 평균 824만원이었던 복리후생비를 올해 50% 감축하고 경비예산, 대외행사비, 업무추진비도 각각 10%, 40%, 20% 삭감키로 했다.
의료비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직원 본인에게 한정해 지급하고 가족은 선택적복지제도를 활용하게 하는 한편, 장기근속 휴가를 폐지하는 등 휴가를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숙원 사업인 공공기관지정 해제는 물론 신사업 추진도 어렵게 된다"며 "최대한 방만 경영 요소를 완전히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콤 역시 퇴직금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고교생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던 것을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시 급여에 상·하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 거래소 노조 "단협 위반" 반발…공대위도 저항 움직임 이처럼 고강도 비용 감축을 추진하지만 초점은 임금과 연계된 복리후생비 줄이기에 맞춰진 모습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공공기관장으로서는 마음이 급해졌다.
거래소와 결제원은 이렇다 할 이면합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리후생비 축소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문제는 복리후생비 지급 내용이 대부분 단체협약에 담겼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노사 합의로 단협을 바꾸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복리후생비 감축이 불가능하다.
노조에 따라 온도 차가 있지만, 일부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복리후생비 감축안을 내놓은 것이 단협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 노조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견해를 고수하면서 복리후생비 축소와 관련해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유흥렬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예산 감축안에 따라 의료비 등 일부 복지비를 지원하지 않기 시작했다"며 "이는 명백한 단협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노조는 지난주 사측에 경고 공문을 보냈으며, 답변이 없으면이번 주 내로 노동청에 신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탁원 노조는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말은 아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기업과 공공기관 노조로 구성된 공대위가 정부의 단협 개입 움직임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증권 유관기관 노사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노정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대위는 기관의 부채 줄이기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공감하고 있으나 과도한 복리후생이 부채의 본질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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