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7월 시행 위해 2월 국회 통과 기대"해외·대체투자 확대, 해외사무소 역할 강화 주력기금 800조 넘어서면 기금운용본부간 경쟁체제 도입
부국안민(富國安民).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富國安民'이라고 쓰인 휘호 액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나라를 풍요롭게,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는 말. 최 이사장은 "평생 추구한 학문적, 정책적 요체"라고 설명했다. 세금으로 모인 기금을 운용하고 국민의 노후를 평안하게 책임져야 할 연금공단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20일 만난 최 이사장은 여전히 '부국안민'과 관련한 고민이 많았다. 그는 특히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법과 관련한 걱정이 컸다.
새누리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복지의 핵심법안으로 꼽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약후퇴 등을 문제 삼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있다.
최 이사장은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한 것"이라며 "인력을 뽑아야 하는 문제 등도있고 해서 올해 7월 시행을 하려면 2월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기초연금 법안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었던 소득재분배 혜택을 취약계층인 무연금자, 저연금자 등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취지에서 설계됐다"며 "국민연금 수급자도 최소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보장해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는 더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기금 운용도 국민연금의 핵심 사업인 만큼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나빠진 대내외 환경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기금운용 수익률은 3.74%로 2012년의 6.99%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최 이사장은 "지난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이 기를 쓰지 못했고 금리상승으로 채권가격이 하락해 기금운용 면에서 매우 어려웠던 한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해외사무소 역할 강화, 해외 현지 거점의 추가 확보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현재 420조원가량인 기금이 더 늘어나 800조원 이상이 되면 기금운용본부를 하나 더 운용해 본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스터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인터뷰 내내 '원칙'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조세연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예산정책처장 등을 거친 최 이사장은자신의 전공(경제·경영)에서 벗어난 직책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한길을 걸었다. 특히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작은 정부론을 거론할 때는 시장경제를 신뢰하는 경제학자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났다.
최 이사장은 "인간의 본성이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만큼 시장을 잘 활용해야한다"며 "시장한테 이기는 정부와 정책은 반드시 시장으로부터 보복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보복'의 전형이라고 봤다. 그는 "아사르 린드백 교수는 세계 2차대전에서 폭격을 받아서 도시가 황폐화하는 것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통제해 슬럼화하는 것이 더 무섭다고 했다.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집주인들이 수리를 안 해 집들이 엉망이 된다"며 부동산 가격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취임 7개월째를 맞은 최 이사장은 앞으로도 원칙에 맞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도입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앞에 놓인 과제는 많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시 투자문제 논란, 의결권 강화, 책임투자 강화 등이 그것이다.
최 이사장은 수서발 KTX 자회사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 투자 여부를 판단할시점이 아니라면서 "규정에 따른 투자의사 결정 절차를 거쳐 수익성, 안정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의결권 강화 문제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업경영간섭이나 연금사회주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ong7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