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횡령 등 '도덕적 해이' 우려 커져
지난해 금융당국의 증권사 제재가 크게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가 장기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관리 부실로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발생하면서 앞으로 금융당국 조치는 더 늘어나고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된 검사제재 대상 증권사는 51곳(일부 중복)이며 이들 증권사의 임직원에 대해 228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임직원의 최고 징계 수위인 면직이 3건, 정직 7건, 감봉 28건, 견책 62건, 주의92건, 조치의뢰 20건 등이다. 임원은 문책경고의 경우 감봉에, 주의적경고는 견책에각각 포함됐다.
조치의뢰는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해당 증권사에 제재를 맡기고 통보를 받는 것으로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가 종종 있다.
지난해 제재 대상 증권사에는 기관경고 1건, 기관주의 15건이 있었다. 기관경고대상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골든브릿지증권이다.
금감원의 제재 대상 증권사는 2010년 23곳, 2011년 23곳, 2012년 35곳에서 지난해 51곳으로 급증했다.
임직원 조치 건수는 2010년 74건, 2011년 117건에서 2012년 211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 228건으로 더욱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제대 대상 증권사 중 18곳에는 5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전년(4억4천750만원)보다 31.8% 증가했다.
제재 대상 증권사와 조치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의 관리가 부실하거나물의를 일으키는 임직원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증권업계가 불황으로 침체의 늪에 빠지다 보니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대한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이후 제재까지 걸리는 기간을 지난해 크게 단축하다보니제재 대상이 많아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종합검사, 부문검사가 끝나도 제재가 이뤄지기까지는 5∼6개월 정도가 걸린다.
올해는 동양증권[003470]을 비롯해 고객 돈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한화투자증권[003530], 하나대투증권과 지수옵션시장에서 대규모 주문 사고를 낸 한맥투자증권 등의 검사에 대해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