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가했다가 내년 다시 큰폭 감소 전망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증권거래세 세수가 늘었다가 내년에 다시 증시 부진으로 큰 폭의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 실적은 3조6천806억원으로 전년(4조2천787억원)보다 14.0% 줄었다.
증권거래세 세수 실적은 2008년 2조7천875억원, 2009년 3조5천339억원, 2010년3조6천671억원, 2011년 4조2천787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증시가 침체에 빠지고 거래가 급속도로 줄어들자 증권거래를 통해 얻는 세수도 줄어든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유가증권시장은 거래세 0.15%에농어촌특별세가 0.15% 더해지고 코스닥시장은 0.3%다.
제3시장 증권거래세는 0.5%이며 선물옵션시장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에서 증권거래세 세수실적을 작년보다 23.3% 증가한 4조5천388억원으로 전망했다.
내년 실적은 3조9천890억원으로 올해보다 다시 12.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내년 증권거래세 세수실적을 정부보다 3천억원정도 적은 3조7천억원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도 주식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를 기대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엔화 가치 하락 등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이슈들이 남아 있다.
이경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위험선호 현상 부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엔화 약세 현상이 완화되는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진단했다.
선물·옵션 등에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파생상품거래 위축에 대한 우려로 도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파생상품 위축이 현물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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