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1일 국내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증권사 인수·합병(M&A)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60주년기념 심포지엄 축사에서 "자본시장 참여자의 역량 제고를 위해 증권사 규제 완화와동시에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M&A 추진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경영 부실 증권사는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한국형 투자은행(IB)의 안착을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 등 증권업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지정된 한국형 IB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증권사의 영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위험 관리지표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NCR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 고부가가치 사업은 키우되 금융회사의 부실은 엄격히 관리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전날 증권사들의 콜시장 참여를 오는 2015년부터 제한하는내용의 금융회사 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콜머니를 통해 손쉽게 자금조달을 해온 중소형 증권사들의 자금조달 창구를 막아 중소형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대신 기업의 주식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새 선물시장 개설을 추진해 증권시장 투자 수요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의지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 등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화해 사모펀드가 자본시장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 심포지엄에 또 다른 연사로 참석한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한국에서 세계적 투자은행(IB)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제조업에서 이룬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에서도 삼성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고가 터졌다고 해서 정부가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시장이 죽을 수있다"며 "업계가 노력의 결실을 맺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고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수 금투협 회장 역시 증권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규제 완화와 구조적 개혁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위험 감수가 중요한 금융투자산업의 특성상 창의와혁신이 중요하지만 글로벌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이를 발휘할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브로커리지(주식 위탁매매)에 대한 높은 의존도, 국내 자본시장의 취약한 수요기반, 은행에 편중된 금융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금융산업이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한국 자본시장 60년, 향후 10년'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버나드 블랙 노스웨스턴 로스쿨·켈로그 경영대학원 교수, 리처드 돕스 맥킨지글로벌연구소장,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발전과제를 주제로 발표 및 대담을 진행했다.
또한 신성환 한국연금학회 회장,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유상호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과국민경제 동반성장을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hye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