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위험' 투자권유설명서 개정 추진"고금리에 고위험 따른다는 인식 심어줘야"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 사태까지 터지자 고금리에는 고위험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그동안 금융교육이 불법 사금융 피해 쪽에 치중했는데 앞으로는 원금보장이 되느냐, 원금손실이 얼마나 날 수 있느냐 하는 쪽에 대한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욱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여러 방안에 대해고민 중"이라며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회사가 참여해 투자자 교육을 좀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예금자 보호 대상인 저축상품과 대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축상품은 금리가 낮은 대신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예금자 보호 제도로 위험성이 작지만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이 높은 대신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금융위도 동양 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해 고금리에는 위험이따른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지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설명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동양 사태에서도 동양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투자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고수익만 믿고 서명했다는 민원도 부지기수였다.
그동안 금융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 위주로 이뤄져 실제로 금융투자상품에 직접투자하는 성인 대상 금융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과거 '증권은 자기투자와 책임하에'라는 문구를 내걸고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존에 금융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온라인 개인금융진단 프로그램과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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