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존재 이유 없다" "금감원장 사퇴는 반대"2011년 저축은행, 2012년 가계부채, 올해는 '동양' 국감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에 대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금융 계열사 부실 감독 책임론을 질타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1년 저축은행, 2012년 가계부채 문제에 이어 올해는 동양그룹 사태를 집중 추궁하며 올해 국감을 '동양' 국감으로 만들 예정이다.
정무위는 오는 17일 금융위원회에 이어 18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벌여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따질 계획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동양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감독당국의 부실 감독 책임을 묻는 한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이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들에게 동양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성이 없었는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판매를 독려하지 않았는지 등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를 구입한 개인 투자자는모두 4만9천561명이며 금액은 총 1조5천776억원에 달한다.
정무위는 또 이 부회장과 임원 등이 법정관리 신청 전 거액을 찾아가거나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질의할 전망이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동양 사태가 초미의 관심사여서 여야없이 의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뒤치다꺼리나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도 "동양 사태는 저축은행 때보다 더 심각한수준"이라며 "동양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을 지적하며 "금융감독원장을 지금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모든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책임을 물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에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동양 사태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 직원들은 주말과 휴일에도 나와 막바지 자료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대한 자료요청 건수는 수천 건에 달하고 이중 상당수가 동양관련 자료 요청이다. 금감원은 현재 전체 자료 요청의 75% 정도에 대해서만 답변을준 상태다.
동양 외에는 신용카드 문제나 은행, 증권사 등의 수수료 문제에 대한 자료 요청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 관련 국감 자료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직원들이 밤낮없이 고생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국감에서는 동양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같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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