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고용보호 완화에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일본 노동시장 개혁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영국 일간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FT에 아베노믹스의 초기 성공을 위해 규제완화에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다음에 내놓을 정책 패키지에 고용보호 완화가 들어가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정리해고와 관련해 일본인들은 대단히 민감하다"며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면 다른 개혁안들보다 더 신중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금융완화를 바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는 초기에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이후 금융시장의 동요와 더딘 실물경제 회복 등 한계가 드러나면서 향후장기적인 성공 여부는 일본 경제 구조개혁에 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추진 중인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면 법인세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은 법인세율을 30%까지 낮췄는데 일본은 아직도 38%"라며 "우리가 이문제를 보는 방식은 '일본이 국제적 경쟁에서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안도 옹호하면서"일본만 생각해서는 일본에서의 평화를 지킬 수 없으며 일본 내 평화는 역내 안정에달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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