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테마주 등 정치테마주들 대상으로 부상'조심협' 두차례 회의 통해 분류기준 논의
주가조작 중대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 회의를 두 차례열고 사건 분류기준 등을 논의했고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8일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두 차례 조심협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사건의 분류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벌였다.
조심협은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주가조작 사건처리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심협이 향후 운영방향과 함께 시급한 사건을 일부 분류한것으로 안다"며 "합수단이 출범한 만큼 신속한 수사가 곧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심협은 회의를 통해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나누고 중대사건은 최근 출범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맡도록 했다. 중요사건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조해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이 조사한다.
조심협은 두차례 회의에서 사건을 구분할 때 피해금액 등 정량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건 파장과 긴급성 등 정성적인 부분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건들이 우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증선위가 고발 조치한 사건 중에도 검찰이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건도 있다.
올해 들어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는 상장사 회장이 주가조작 전력자인 계열사 대표 등과 작전을 펼치다가 적발된 건과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해 인위적인 주가 부양에 나선 건이 있다.
또 거액의 자금을 동원해 정치테마주에 대한 대규모 상한가 매수 주문을 반복해인위적으로 주가 띄우기에 나섰다가 적발된 건이 있다.
금융위는 긴급·중대사건 외에는 금감원과 공조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국에 조사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금감원에서 직원을 파견받아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논의 중이지만 조사과 신설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해 한달 가량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조사과 신설 때까지 긴급·중대사건을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일단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건은 합수단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합수단은 이달 2일 현판식을 열고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의 관계기관 파견직원 21명 등 총 47명으로 구성, 출범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따라 우수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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