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를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업종별로 금지했던 것에서 개별 종목으로 대상을 더욱 세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매도 규제가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7일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거래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셀트리온 회장 지분매각으로 공매도가 화제가 된 만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일단 거래소가 업무규정상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이후 거래소 판단이 서면 서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는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경우에만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시장 전체적으로, 혹은 특정 업종에 대해 조치를 내렸을 뿐 개별종목에 대해서는 한차례도 금지한 적이 없다.
공매도 규모가 전체 거래대금의 3%를 넘는 날이 20거래일 이상 이어지면 개별종목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개별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의 신뢰성을 해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경기침체로 거래가 적은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증시 부진을 더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공매도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식을 미리비싸게 팔았다가 싸게 사들여 갚는 과정에서 생기는 차액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보고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투자하는 것인데 개별종목 거래를 금지해 버린다면 누가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공매도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 소위 '작전' 세력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세력이 허위정보를 유출해 시세를 떨어뜨린 뒤 차익을 챙기려는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 시장에는 셀트리온의 분식회계설과 실적논란설 등의 의혹도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매도 문제점을 지적한 당일에도 셀트리온 거래대금 3천295억원 가운데 공매도 거래가 173억원으로 5.3%를 기록했다.
최근 셀트리온은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아 21일 21.5%, 15일 23.8%로 20%를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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