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290조원…선진국 비교하면 '산 넘어 산'
국내 자영업자 가운데 납세 대상자로 파악되는 비중이 최근 들어 90%대 중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운 탓에 국내 지하경제 형성의 주원인으로꼽혔던 자영업 소득이 최근 들어 상당 부분 양성화됐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여전히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을 주목하며, 금융 행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하경제를 축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영업자 96.9%, 종합소득세 신고 최근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 양성화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세를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자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졌다.
가령 10년 전인 2003년 69.9%였던 해당 비율은 이듬해에 70%대로 올라섰다.
이후 2007년에 81.2%, 2010년에 93.5%를 나타냈고, 가장 최근 기준인 지난 2011년에는 96.9%까지 상승했다.
자영업자 가운데 납세대상자로 파악된 비율은 국내 지하경제의 양성화 수준을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높은 자영업 비율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다른 선진국보다 큰 이유중 하나로 꼽혀왔다.
근로소득자의 소득 규모는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사실상 본인 신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신고자 비율의 증가는 그만큼 지하경제가 양성화됐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지하경제란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거나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동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 금융행정이 발달하면서 종합소득세신고자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설명했다.
◇"韓 지하경제, 선진국 대비 여전히 심각" 최근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신고자의 비율은 유의미한 개선세를 보였지만,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여전히 다른 선진국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290조원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의 비중은 23%이다.
지난 200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13%대임을 감안하면,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큰 원인으로는 먼저 높은 자영업 비율이 꼽힌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7.0%), 일본(12.3%), 영국(13.9%) 등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조세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난 점도 지하경제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값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22.6%였던 국민부담률은 2011년에 25.9%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에 영국(36.4%→35.6%)과 미국(29.5%→25.1%)의 국민부담률은 하락했다.
그밖에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경기침체에 따른 비제도권 노동시장 형성 등도국내 지하경제를 키운 원인들로 꼽힌다.
안 박사는 "1인당 소득수준과 지하경제 규모는 비례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 탈세 처벌 강화 등 금융 행정 체계가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모범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서비스업 자영업종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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