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때문지하경제 해소 기반 마련…세무조사 강화해야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이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나 2011년에는 9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선진국들에 비해 큰 이유 중 하나로 높은 자영업자비중이 꼽히는 만큼 일단 지하경제 해소의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세통계연보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중 종합소득세 신고자 비율은 2006년 74.7%에서 2011년 96.9%로 5년 새 22.2%포인트나 높아졌다.
이 비율은 1983년 34.1%에 불과했으나 1991년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1996년 64.0%, 2002년 67.2% 등 꾸준히 상승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했다.
신고자 비율이 높아진 것은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 정착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자 중 실제 납세자 비율은 2011년 72.4%로 신고자 비율과 24.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두 비율의 차이는 1998년(27.1%포인트) 이후 가장 큰 것이다.
과세미달자 중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각종 공제로 과세표준이 실제소득보다 적어진 경우가 많지만,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돼 있어 엄격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소득세 신고자와 납세자 비율 격차는 저소득층세금을 깎아주는 세율체계, 공제제도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하지만 이 중에는 탈세로 과세미달자가 된 경우도 있고 그 비중을 수치상으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박사는 "그러나 자영업자의 신고자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 세금탈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진전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미국(7.0%), 일본(12.3%), 영국(13.9%) 등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2011년 63.9%를 기록, 2001년 55.8%에서 10년새 8.1%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공제제도 확대로종합소득세 신고자만큼 크게 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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