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기금과 시중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회사채 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실에 이런내용이 담긴 '회사채 발행시장 양극화 대응 과제'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비우량 중기 회사채에 대해서도투자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회사채 투자 규모의 일정 비율을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에투자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금조달 양극화가 심각해 신용도가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조달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실제로 도입되기에는 갈 길이 멀다.
주요 기관투자자를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 알려진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취합해 제출할 것"이라며"금감원이 추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당장 할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아직 중소기업 회사에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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