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경제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이에 부합하는 성장마저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지만 새 정부 정책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 너무 빠르다" 21일 국내 주요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대 6% 중반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3%대 중후반까지 하락했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4∼5%를 유지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3%대로 떨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3.7%로 예상했고 삼성경제연구소도 작년 3월 3.
8%로 예상했으나 최근 더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저 성장세가 장기화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또 저출산ㆍ고령화로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노동 투입이 둔화하는 것도 주요 이유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원은 "선진국을 보면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 시점에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는 데, 한국은 최근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내려가는 등 이미 많이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대에 머무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위해 잠재 성장률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성과 청년,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와 저출산 대책 마련,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을 공통으로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 신창목 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지났기 때문에 노동이나 자본 등 요소 투입을 늘려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잠재성장률 유지를 위해 요소 투입 둔화를 보완할 인적 자본의 질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연구원은 "낮은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에서 물러난 이들의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원도 "의료 관광이나 레저 등의 분야에서 규제를 풀고접근성을 높이면 청년, 여성, 노령 인구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무리하게 과거 성장 수준에 이르려는 노력은 재정 적자 누적과 물가압력 증대 등의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며 "장기 목표 성장률을 낮춰중기적 재정균형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절실한 '신성장동력'…"새 정부 구체성 없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새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에 대한기대가 높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신성장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은 IT(정보기술), 바이오, 나노, 헬스케어, 녹색기술 등으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대규모 R&D(연구개발)이 진행중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강점을 지닌 제조업 기술을 효과적으로 융합해 새로운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연구원은 "기술을 병렬적으로 열거해서는 효과를 보기어렵다"며 "선박을 팔아도 해상 플랜트, 금융, 운영기법 등 유관 기능을 함께 판매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행복기술'을 집중적으로육성해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창조 경제론'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포괄하는 성장동력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성장동력 정책에 구체성이 없어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준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효율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가 민간주도로 신성장동력 22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만드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산업연구원 장석인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신성장동력을 개발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데는 보통 10년이 걸린다"며 "정책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성장동력을전부 새로 발굴하겠다고 하면 5년 안에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소장은 "미래동력으로 지정돼 R&D가 이미 진행된 기술을 활용하고 현재의 주력 분야를 개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견ㆍ중소기업을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면 효율성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증권 홍성국 리서치센터장도 "무엇이 핵심 동력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고얼마나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느냐가 문제"라며 "정치적인 의제를 실제 계획으로바꾸려면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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