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도 하향조정 가능성, 저성장 고착화 우려새 정부 성장동력 확보 최우선 과제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빠르게 하락하는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질경제성장률이 작년 2.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은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장동력의 불씨를 키우면서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까지 달성해야하는 새 정부로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정권 초기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민간경제 연구소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성장률은 최고 3.7%에서 낮게는 3.01%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이가능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말한다. 즉 물가상승 압력없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능력을 뜻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5∼10년의 중장기 단위로 분석한 결과,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90∼2000년 6.5%에서 2001∼2010년 4.2%로 떨어진 뒤 현재는 3.7%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향후 우리 경제의 비관적 시나리오 중의 하나는 2032년까지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하고 1인당 명목 GDP 4만달러 달성이 그때까지 미뤄진다는 것인데,현재 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1∼2012년 3.45%에서 2013∼2017년에는 3.01%까지 떨어지고, 2020년대 2.06%, 2030년대 1.77%, 2040년대는 1.6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면 향후 5년간 총 32만∼36만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LG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4%대 초중반이었는데 금융위기 이후회복세가 빠르지 못해 3%대로 떨어졌다"면서 올해는 3% 중후반대로 추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작년 3월 3.8%로 추산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8%인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가나온다면 잠재성장률 추정기법상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잠재성장률은 3.7%라고 밝혔는데 하향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에 공개한 잠재성장률은 작년 10월 김중수 총재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3.8%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볼 때 내부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이보다 더 내려잡았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잠재성장률을 3%대 중반, 많게는 3%대 초반까지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고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노동, 물적자본, 인적자본 등이 성장률 올리는 요소로 일단 노동의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우증권 홍성국 리서치센터장은 "기존 산업 중 성장을 더 꾀할 수 있는 분야는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라며 "그 외에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거나새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사회복지, 고령자 관련 산업, 교육ㆍ의료산업 등이 확대되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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