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영향 추가해 11일, 12일 CDS 프리미엄 수치로 보강.>>
한국은 높아진 국가 신용등급과 비교적빠른 경기 회복으로 국가 부도위험을 4개월 동안 일본보다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일본은 재정적자와 심각한 국가부채로 국가 부도위험이 빠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내세운 '무제한 양적 완화' 기조가조금씩 약효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부도위험이 '재역전'될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 부도위험, 4개월째 일본보다 낮아 13일 금융감독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 국채(5년물)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날 기준 67.5bp(1bp=0.01%포인트)로 일본의 72.7bp보다 5.2bp 낮았다.
전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국의 위험지표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11일 69.0bp에서 오히려 낮아졌다.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11일 73.9bp에서 전날 72.7bp로 하락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작년 10월 12일 일본 아래로 내려간 뒤 4개월 동안 낮은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파생상품인 CDS에 붙는 일종의 가산금리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발행 주체의 부도 위험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한국과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작년 하반기부터 방향이 엇갈렸다.
한국은 작년 8월 말 이후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국가 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조정하면서 CDS 프리미엄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과 유사하거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까지 올렸고 등급 전망을 모두 '안정적'으로 제시했다.
반면 일본은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도위험 지표가상승세를 보였다.
아베 정권이 출범하면서 양국의 CDS 프리미엄은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아베 총리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를 들고 나오면서 일본의 국가 부도 위험은 더욱 높아졌다.
작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84.7bp에서 57.6bp로27.1bp 떨어지는 동안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83.6bp에서 67.4bp로 16.2bp 내리는데 그쳤다.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17일에는 88.3bp까지 치솟아 작년 8월 1일(89.4bp)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3대 신용평가사는 모두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한 상태다.
등급 전망은 특정 기간 안에 신용등급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동양증권[003470] 김지현 연구원은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국가 부채 부담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며"이 때문에 아베 정권 초기 일본의 CDS 프리미엄이 급하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韓ㆍ日 CDS 프리미엄 격차 축소 중…'재역전 가능성' 한국과 일본의 부도위험 역전 현상이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양국의 CDS 프리미엄 격차가 지난달 말부터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65.8bp, 일본의 CDS 프리미엄은 86.9bp로격차가 21.1bp에 달했다.
하지만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아주 느린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일본의 수치는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따라 양국의 CDS 프리미엄 차이는 지난 11일에는 5.0bp까지 낮아졌다.
아베 정권의 엔화 약세 조치 이후 일본 주식시장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한국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둡다.
아베 정권의 기조가 일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한일 간 분위기가 '반전'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 윤인구 연구원은 "양적 완화를 하면 그만큼 국채발행이 늘어 부도위험이 상승하게 마련이지만 최근 들어 일본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등 경기 회복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한일 간 CDS 격차가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엔화 약세를 위한 양적 완화는 초기에는 부도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경기 부양 효과를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부도위험을 반대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실험 등의 대외 변수 때문에 CDS프리미엄이 흔들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 연구원은 "CDS 프리미엄은 변수에 따른 움직임이 유동적이다"라며 "앞으로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다시 일본 수치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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