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3분기 57.3%…세계경기 변동에 휘둘릴 우려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비율이 지난해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세계 경기의 변동에 따라 한국 경제가출렁이게 되고 이는 주식, 외환,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하게 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국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1∼3분기)에 57.3%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 전민규 연구원은 "작년 4분기 비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4분기 수출도 상반기 수준으로 유지돼 연간 비율이 역대 최고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GDP대비 수출 비율은 외환위기 전인 1996년에 27.7%에 그쳤으나 2011년 56.2%로두 배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작년에는 더욱 올라가 60%에 가까워졌다.
수출 비율은 1990년대 초중반에만 하더라도 20%대 중후반에 머물렀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 발생 이듬해인 1998년 44.3%로 상승했고 2008년에 53.0%로 GDP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후 2010년 52.3%, 2011년 56.2%로 커졌고 작년에는 3분기 누적으로 57.3%까지올라간 것이다.
한국 수출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원인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한국 경제특성과 정부의 정책적인 수출 지원, 2000년대 세계 경제 호황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외환위기를 수출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수출길을 터줬으며 고환율 정책 등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줬다.
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까지 미국 등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으면서 수출은 더욱 늘었다.
수출 비중이 높은 대외 의존형인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가 후퇴하면 수출이 타격을 받고 이에 따라 경기가 쉽게 침체한다는 약점이 있다. 이는 한국의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반이 외부 변수에 의해 쉽게 움직이는결과를 초래한다.
전민규 연구원은 "수출 의존형 경제라는 것은 외국의 경기에 우리의 목숨을 내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그동안의 수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내수와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소규모 경제라는 점을고려해 수출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바꾸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한규 연구원은 "한국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제 구조를갖는 것은 우리가 이 분야에 비교 우위가 있어 나타난 모습"이라면서 "수출 비중이높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산업 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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