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창 경고 불구, 반덤핑관세 부과에 '전운'

입력 2013-06-05 12:50
리커창 중국 총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가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한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중국과 EU간에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반덤핑 관세 부과를 앞두고 중국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일 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에 전화를 걸어 "중국정부가 태양광패널을 둘러싼 무역논쟁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이 건은 중국의 중대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되는 만큼 잘못 처리하면 중국과 EU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 상무부도 4일 EU를 향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렇지만 EU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우선 1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2개월 뒤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평균 47.6%의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언론은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시장개방을 받아내려는 EU의 의도라고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분석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산하 경제지인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5일 EU의 반덤핑 관세부과에 대해 "EU는 처음부터 태양광과 통신설비 건을 묶어 담판하려고 했고 나아가 중-EU 투자협정, 중-EU 자유무역협정(FTA) 등까지 묶으려 했다"면서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시장 개방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태양광 패널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는 중-EU간 태양광패널을 둘러싼 전면전일 뿐 아니라 중-EU간 경제무역 및 투자 분야의 전면 대결"이라면서 "진정한 대결의 서막을 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카렐 드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반덤핑 관세 부과결정을 발표하면서 " 공은 중국으로 넘어갔다"며 "중국이 원하는 대로 대화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중국 태양광 패널기업 대표 변호사인 파젠화(樊振華) 잉리(英利)녹색에너지법무총감도 "향후 2개월 안에 담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타결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다.

또 독일 등 상당수 EU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분쟁 격화와 완제품 원가 상승 등을 우려해 반덤핑 관세 부과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노컷뉴스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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