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현재 대북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일정기간 대북제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중국 난카이(南開)대 국제관계학과 양레이(楊雷)교수가 밝혔다. 양 교수는 8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이자 국제문제 전문지인 환구시보에 게재한 칼럼에서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은 조정과정에 있다"면서 "필자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필요한 제재조치를 계속 취하도록 (당국에) 건의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건의한 중국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 지와 구체적인 제재수단이 무엇인 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지만 이런 압박이 북한 내부정세를 더 악화시키게 해선 안되고 외부지원의 중요성과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전략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북한은 아마도 한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고 관계완화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어 "이런 조건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중국이 베이징에서 남북양측간 대화나 북중 3자대화를 통해 북한이 (위험한 곳에서) 내려올수 있는 계단을 찾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한미양국간 대북정책에 이견이 생기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양국의 갈등은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에 도움이 되는 외부조건"이라고 평가했다.
kmsung@cbs.co.kr
[베이징=CBS 성기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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