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정책 실패 지적 이어져

입력 2013-03-15 06:19


북한의 위협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의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 칼럼니스트는 14일(한국시각) 칼럼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식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일컬어지지만 더 정확한 평가는 '실패'(failure)"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을 달래고 협박했지만 효과는 없었다"면서 "불행하게도 북한과 관련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호전성 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그네이셔스는 특히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여전히 '대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북한의 자제를 기대하는 것은 확률이 낮은 내기를 거는 것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게 더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명 언론인인 파리드 자카리아도 이날 WP에 게재한 칼럼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그는 "과거 북한의 도발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는 협상과 합의로 이어졌다"며 "그러나 이후 북한의 파기와 이에 따른 제재, 고립에 이어 도발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는 위험한 게임"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북한의 붕괴를 우려하는 중국의 태도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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