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의심화물을 실은 선박의 입항과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8일 0시(한국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북한 제재결의안 2094호를 거수투표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UN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8번째로, 2094호는 지난달 12일 3번째 핵실험 이후 20여일만에 채택됐다.
총37개항의 본문과 4개의 부록으로 이뤄진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항공,선박제재, 북 외교관의 불법행위와 현금다발에 대한 감시 등 새로운 제재를 도입했다.
우선 금융제재와 관련해 안보리는 제재대상으로 이미 규정된 개인이나 단체를 대리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개인,단체에 대해서도 자산동결과 여행금지를 결정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관련된 회원국내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금다발 등 금융자산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를 회원국들이 취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이같은 거래를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금융기관이 회원국내에 개설되거나 합작사업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반대로 회원국의 금융기관이 북한에 개설되는 것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안보리는 특히 북한 현금다발 수송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것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회원국에 요구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무역거래에 있어 자국민이나 기업,단체에게 수출보증이나 보험 등을 제공하지 말도록 결의했다.
안보리는 또 화물검색 조항도 강화, 북한을 들고 나는 물품은 물론 북한에 의해 중개되거나 이들을 대신하는 개인,단체에 의해 중개되는 화물이 금지품목으로 의심될 때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 내에서 전수검색을 하도록 했다.
만약 의심화물을 싣고 있는 선박이 선적국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거부할 경우 긴급피난 등을 제외하고 입항을 거부하도록 했다. 북한 선박일 경우 북한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입항을 거부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의심화물이 실린 것으로 알려진 항공기도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거부하도록 요구했다.
안보리는 또 북한 외교관들이 핵개발 등에 도움을 줄 수 없도록 각별히 경계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했다.
안보리는 대북제재이행을 감시할 전문가 패널활동도 내년 4월 7일까지 연장하고,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12개월 이내에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해결방법을 거듭 강조한다"며 "6자회담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보리는 부록을 통해 진주와 보석류, 다이아몬드,사파이어,루비,에멜랄드,희귀금속,요트,고급자동차,경주용차 등을 제제품목에 명시하는 등 사치품 금수품목도 구체화했다.
또한 북한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지배인인 연정남과 부지배인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관리인 문정철 등 개인 3명과 제2자연과학원 및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등 단체 2곳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김숙 UN주재 대사는 결의안 채택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며 "결의안 내용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결의안 위반과 핵프로그램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의 호전적인 언사도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북한과 대화를 위한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과 접촉은 없다"며 "북한이 호전적인 언사를 통해 스스로 벽을 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대화를 논하기 적절치 않다"며 "그보다는 결의안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도발과 호전적인 정책을 폐기하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리바오동 UN주재 중국대사도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핵개발 프로그램을 반대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 대사는 그러나 "결의안 채택만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며 "최우선 과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의 조기개최를 거듭 주장했다.
수전 라이스 UN주재 미국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와 핵선제타격 위협에 대해 "위협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고립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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