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의심화물을 실은 선박의 입항과 항공기 이착륙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8일 0시 (한국시각)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 제재결의안을 거수투표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20여일만에 채택된 2094호 결의는 북한의 자금줄과 의심화물을 차단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의 불법행위나 UN결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나 금융서비스를 동결하거나 차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북한 은행지점이 회원국내 개설되는 것과 자국은행의 북한내 개설도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직간접적인 현금다발 수송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북한과의 무역행위가 불법행위와 관련됐을 경우 수출보증이나 보험제공 등 금융지원도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의심화물 차단도 새로 도입됐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나 핵,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일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자국내 있을 경우 회원국들로 하여금 검색하도록 했다.
이어 북한 선박이 검색을 거부하거나 제3국 선박이 선적국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거부할 경우 입항을 거부하도록 했다.
의심화물 적재 항공기에 대해서도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이밖에 자산동결 대상도 확대해, 제재대상으로 이미 지정된 개인,단체의 하부기구와 대리회사도 포함시켰다. 또한 제재대상을 대리하는 개인의 여행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안보리는 또 제재이행을 감시할 '전문가 패널'도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외교적 해결책도 거듭 강조하며 6자회담 지원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숙 UN주재 대사는 결의안 채택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며 "결의안 내용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국제사회는 북한의 결의안 위반과 핵프로그램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의 호전적인 언사도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북한과 대화를 위한 접촉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과 접촉은 없다"며 "북한이 호전적인 언사를 통해 스스로 벽을 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대화를 논하기 적절치 않다"며 "그보다는 결의안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도발과 호전적인 정책을 폐기하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리바오동 UN주재 중국대사도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안은 국제사회가 핵개발 프로그램을 반대하고 한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 대사는 그러나 "결의안 채택만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며 "최우선 과제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의 조기개최를 거듭 주장했다.
수전 라이스 UN주재 미국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와 핵선제타격 위협에 대해 "위협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고립만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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