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일(한국시각) 핵실험을 전격 강행하면서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원점으로 회귀, 강경해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이후 외교안보정책을 이끌 국무, 국방장관에 '비둘기파'인 존 케리 상원의원과 척 헤이글 전 상원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두 사람은 북한에 대해 무력개입 보다는 협상과 외교적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두 사람을 외교안보 수장으로 전진배치한 것은 북미관계 개선과 적극적 개입(engagement)정책을 추진하려는 신호로 해석돼 왔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유화적 입장은 이미 지난해 2월 북한과 이른바 '윤일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예견돼 왔다. 북한이 핵과 로켓 발사를 중단하면 미국이 식량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두달 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윤일 합의'는 첫 걸음도 떼기 전에 폐기됐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뒷통수를 맞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석달 만인 지난 2009년 4월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으며 그 다음달인 5월 2차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대선 당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오바마 대통령이었지만 또다른 주요정책인 '핵 비확산' 문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북한을 받아 안기는 무리였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 내내 '북한이 먼저 변해야 대화에 나서겠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대북정책의 축으로 삼아왔다.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 한달만에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핵 데자뷰'에 갇힐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의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는 '봉쇄'정책보다는 '핵무기 자체를 손에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예방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핵무기 개발에 한걸음 더 다가가려 하는 북한과의 대립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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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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