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해 UN안전보장이사회가 빠르면 23일(한국시각)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해졌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UN안보리가 이날 제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지난달 12일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며 북한 우주기관과 특정 개인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북한 반출입 금지 기술목록을 갱신하고 북한이 밀수를 통해 이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밀수저지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UN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대북제재가 확대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4년만이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형식과 내용' 면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재를 담은 UN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대북제재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추가 핵실험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과 협의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낮은 수준의 '안보리 의장성명'을 주장해왔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이 다음달 안보리 순회의장국이 되기 전에 대북제재안을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대북제재의 내용을 완화시키되 형식은 강제성을 띤 '결의'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 로켓 발사 이후 한달 이상이 지난데다 제재 내용 역시 '기존 제재의 확대' 이상은 아니어서 '김빠진' 대북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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