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회피법안, 하원에 발목 잡혀

입력 2013-01-02 06:13
새해 첫날 새벽 상원이 어렵게 통과시킨 미국의 재정절벽 회피법안이 하원에 발목을 잡혔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법안에 '재정지출 축소조항'이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은 1일(현지시각)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 내용과 향후 원내대책 등을 논의했다.

베이너 의장은 의총이 끝난 뒤 성명을 통해 "의총을 통해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을 들어봤다"며 "재정지출 감축방안이 부족하다는게 의원들의 공통적인 우려였다"고 전했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상원의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을 조속히 표결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회견을 갖고 "베이너 의장은 '상원이 행동을 하면 하원은 표결을 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자 국민들에게 마땅히 해야할 바"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또 "공화당이 제출할 법안 내용을 오늘중으로 보고 싶다"며 "초당적 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스테니 호이어 원내부대표 역시 "우리가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세금이 인상되고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다"며 "협상이란 양쪽이 싫어하는 내용과 좋아하는 내용이 섞여있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민주-공화 양당이 이처럼 맞서면서 상원이 어렵게 통과시킨 재정절벽 회피법안이 하원을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정절벽 부담감과 상원 법안에 대한 당내 반발을 고려해 공화당은 상원 법안을 수정해 '재정지출 감축방안'을 포함시킨 뒤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안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은 뒤 표결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원이 수정안을 2일 가결처리한다 하더라도 원안이 아닌 수정안인만큼 또다시 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상원은 오는 3일 재소집될 예정이다.

문제는 112대 의회의 임기가 3일 정오까지라는 점이다. 이후로는 113대 의회가 재정절벽 문제를 다뤄야 한다. 최악의 경우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hope@cbs.co.kr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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