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취득세에 기댄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바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경기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라며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세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추 지사는 재정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를 꼽았다. 고령인구 증가 폭이 전체 인구 증가 폭의 두 배에 이르는 데다 출생아도 많아 복지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지난 4년간 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0만 명이나 증가했다”며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만7000여 명의 아이가 태어나 출산·보육과 노인 돌봄에 드는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입 구조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흔들린다. 경기도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동산 취득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세수가 곧바로 줄어드는 구조여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 추 지사는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며 “이런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한편 민생과 직결된 필수 예산은 유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제 개편으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추 지사는 국회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당장의 재정위기 극복을 넘어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재정난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는 이어갈 방침이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투자를 멈추면 성장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기북부 발전, 민생경제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도민의 더 나은 삶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