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방 활성화와 청년 지원을 위해 시작한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이 취지에 맞지 않게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대식 의원은 "외교부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에 고졸 청년과, 대졸 취업준비생 등을 배제하고, 사업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 대학생을 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19~34세까지 지역 청년을 해외 공관에 파견해 해외 업무 경험을 쌓게 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가 항공료와 6개월 파견 기간의 체류비 등을 지원한다. 지방 청년인재들은 주재국의 지방 정책과 지역발전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해 이를 정책보고서로 작성한다.
김 의원실이 외교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처음 선발된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에 선발된 33명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추천 청년이 각각 2명 씩 총 4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목적인 '지역 청년에게 재외공관 현장 경험을 제공해 이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돕고, 국제 분야 진출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자 선발 과정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고졸 청년을 배제하고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로 한정한 것은 지역 청년들에 공평하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형 방식이 깜깜이인데다 학력 등 조건으로 자격을 제한한 것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지원자를 모집해 외교부에 추천하는 과정도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된다. 대다수 지자체는 대학을 통해서만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엔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취업준비생 등이 자연스럽게 배제된 셈이다. 전북에선 전주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몇몇 대학에는 아예 공고를 내지 않았다. 인천은 대학의 추천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자를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았다. 전체 지원자수가 109명에 불과했고, 올해 선발인원 33명은 당초 계획했던 총 50명에 크게 못미쳤다. 외교부는 내년 사업 규모를 80명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기존에 실시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채용'과 큰 차이가 없는 중복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2024년까지 만 29세 이하, 작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을 매년 채용해 6개월간 해외 공관으로 파견해왔다. K-POP 축제 등 문화 공공업무, 재외공관 디지털 공공외교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올해도 100여명을 선발해 파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