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와 동행하면서 배우자 여비로 1031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과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도 배우자가 함께 참석해왔고 주최 측의 승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3일 헌법재판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출장에는 김 소장 부부와 김형두 헌법재판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헌재가 이번 출장 경비로 집행한 예산은 총 5821만9000원이다. 이 가운데 김 소장의 배우자 여비로 1031만3000원이 사용됐다. 김 소장 본인의 출장 여비는 1336만8000원이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당시 보낸 초청장에서 각 대표단을 동행인이나 경호 인력을 포함해 최대 4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 출장 인원은 이보다 2명 많은 6명이었다.
헌재는 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이 총회에 참석할 경우 별도로 2명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김형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김 재판관과 동행 연구관 등 2명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전부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할 때는 항상 배우자가 동행해 왔고, 주최 측으로부터 2명 추가에 대한 승인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초청장에 배우자가 아닌 '동행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데 대해서는 "유럽에서는 동성혼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 대신 '동행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된다. 다음 총회는 2028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