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국군의날 행사에 불참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국면에서 2년 연속 참석했던 행사에 불참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하고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통상 국군의날 행사에는 대법원장이 참석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2024년과 2025년 행사에는 참석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에 국군의날 행사 참여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불참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과 맞물린 영향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앞서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는 만큼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그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입장이 나온 당일 두 차례 반박 입장을 내고, 이튿날 대법원이 재차 입장을 낸 뒤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서는 등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올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채택했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주인 6일 열릴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