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4년간 운영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통해 조직원과 관련자 138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26명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총책부터 국내 자금세탁·대포통장·중계기 유통조직까지 범행 단계별 조직을 추적해 3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 조치했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비롯한 검경 합동 수사기구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일부터 활동이 종료된다. 4년간 1381명 입건·526명 구속…해외 총책 34명 송환1일 서울동부지검은 합수단 출범 이후 약 4년간의 수사 실적과 제도 개선 성과를 총망라한 자료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전문인력 50여명 규모로 출범했다. 지난 1월에는 정식 직제화돼 서울동부지검 소속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로 운영돼왔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스미싱,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투자리딩사기, 노쇼사기 등 조직적 비대면 사기를 수사해 모두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 기소했다. 범죄수익과 피해재산을 추적해 총 360억원 상당을 환수 조치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확대해 검거하기도 했다. 여권 무효화와 거주·체류 허가 연장 저지,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을 통해 해외 조직원 67명을 강제송환해 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총책은 34명이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해 중국·캄보디아·태국·베트남 당국 등과 수사기법과 범죄정보도 공유했다.
대표적 성과로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몸캠피싱·로맨스스캠·주식사기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기업형 조직을 적발해 조직원 48명을 입건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소상공인 215명에게 약 38억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노쇼사기 조직도 현지 공조를 통해 17명을 검거·송환했고 총책 등 23명을 구속했다. 1.5조원 자금세탁 조직 적발…보이스피싱 피해액 지난해 역대 최대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중계기와 대포통장·대포유심, 가상계좌를 공급하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조직을 집중 단속했다.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중계기를 국내에 대량 유통한 다국적 조직 3개를 적발해 61명을 구속했고, 은행원까지 가담해 대포통장과 대포유심 수백개를 공급한 6개 조직에서도 총책 6명 등 34명을 구속했다.
올 1월에는 수도권 아파트를 24시간 자금세탁소로 개조해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불법자금을 세탁한 조직도 적발했다. 관리책 등 22명을 입건하고 13명을 구속했다.
장기 미제 사건 검거 성과도 올렸다. 2023년에는 피해자 288명에게 약 9억6000만원을 가로챈 뒤 11년간 도피한 보이스피싱 총책을 추적해 구속 기소했고, 약 10년 전 중국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던 중국인 총책도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의 관련 계좌를 재분석해 허위 대출문자 약 220만건을 보내 294명에게 60억원을 편취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합수단 출범 직후인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 2023년 4472억원으로 줄었지만 범행이 분업화·전문화되고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법이 확산하면서 다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1조257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대책과 집중 대응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40% 감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합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 토대로 통신사 통합 개통 회선 제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긴급 거래정지, 범행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동부지검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합수단 운영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