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전문업체 A사는 2021년 9월 제주 저지리 빌라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기로 했다. 시공사가 서귀포새마을금고 등 11개 금고로 구성된 대주단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110억원을 투입하는 공사였다. A사의 수주 예상액은 20억원 남짓이었다. A사는 “보증을 서지 않으면 PF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시공사의 압박에 제3자 연대보증을 섰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자금난을 겪은 시공사는 공사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2023년 9월 하도급 계약은 무산됐다.
A사는 공사 수주 조차 못 했지만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시공사의 빚을 대신 갚아야 했다. 신탁사는 A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지난해 6월 21억원의 채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연간 이익이 15억원인 A사는 가압류 때문에 신규 수주가 막혀 도산 위기에 몰렸다. 신탁사는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자 A사 대표에게 개인 연대보증까지 요구했다.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신협에서 받은 대출이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 같은 제3자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 원청업체 빚 떠안는 하청업체30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하도급업체 등 제3자가 새마을금고 PF 대출에 연대보증을 선 사업장은 454곳으로 파악됐다. 대출액은 10조2112억원이며 보증액은 이보다 많은 12조3632억원에 달한다.
금소법 제20조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3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PF 대출에 한해 사업 이익을 공유하는 시행사와 시공사만 보증을 설 수 있게 했다. 을 입장인 하도급업체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도급업체 두 곳에 PF 연대보증을 하게 한 금융회사에 총 3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다.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에서는 신축·증축·개량 대출 때 시공사가 보증을 세울 수 있게 했다. 사실상 2024년까지 하도급업체를 포함한 제3자 보증을 막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정 의원은 “금융회사 담당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과 불평등한 조치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연대보증 대출 피해 커지나새마을금고의 연대보증 PF는 주거시설에 몰려 있다. 대출은 부동산 호황기인 2021~2022년에 실행됐다.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PF를 조이던 시기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로 PF 수요가 몰린 결과다.
이 때문에 제3자 연대보증 대출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새마을금고에서 나간 연대보증 PF의 68%인 6조8835억원의 대출 만기가 연내 돌아온다. 시공사가 대출을 갚지 못하면 A사처럼 시공사 연대보증을 선 하도급업체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시공사는 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2025년 초부터 내규를 통해 제3자 연대보증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전에 나간 PF 대출에 연대보증이 포함된 건 사실”이라며 “당시 제3자 연대보증을 선 업체들도 시공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유림/최해련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