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9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윤석열 정권때 과감한 조치를 했다면 지금 같은 불행한 사건은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북한은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도발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3차 현장조사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을 발견한 상황을 설명하며 "탐침봉을 찔러서 일일이 확인하다가 북한의 지뢰를 하나 발견한 것"이라며 "밑동부터 긁어서 보니 지뢰 위가 풀뿌리들이 위로 엉켜 있었다. (그래서 군이) '최소한 1년 이상 오래된 것이구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지뢰가 발견된 배경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化)했다"며 "2024년 4월 윤석열 정권 때부터 국경선화 작업을 전 지역에서 하며 지뢰를 뿌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그때 윤석열 정권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며 "과감한 조치를 했다면 지금 같은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방위에서는 민주당이 위원회 차원에서 북한 규탄서를 내자고 제의해놓은 상태"라며 "우리 당에서도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국경선화에 좀 더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 야권에서 제기한 조사 지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음모론",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이어 "새로운 개척을 한 지역이라 기존에 작전한 인원이 동반해서 들어가야 한다"며 "북한의 소총 유효 사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작전하려면 종합적인 한미 전력이 대기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고 26일 사전답사를 가서 판단해보니 27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27일 들어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해서 29일을 27일로 당겼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 대응 수위는 최종 조사 결과와 북한의 고의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편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방송 재개부터 북한 지원 예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정부 대북 정책 기조의 전환을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지뢰를) 심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