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기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 전망보다 2%포인트 높일 경우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기금 소진을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기금은 2069년 소진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전망은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적용하는 지난해 연금개혁 내용을 반영했다. 기금운용 수익률은 장기 평균 약 4.6%를 전제로 했다.
하지만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적자 전환은 2060년, 기금 소진은 2082년으로 각각 10년, 13년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포인트 상향할 경우에는 전망기간인 2120년까지 흑자가 이어져 기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고 지원도 시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랐다. 202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투입하면 적자 전환은 2068년, 기금 소진은 2100년으로 미뤄졌다.
반면 적자가 시작되는 2050년부터 같은 규모를 지원하면 소진 시점은 2078년으로 9년 연장되는 데 그쳤다. 기금이 바닥나는 2069년에 지원을 시작하면 고갈 시점은 2070년으로 불과 1년 늦춰졌다.
GDP의 2%를 2026년부터 조기에 투입할 경우에도 2120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실은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와 조기 국고 투입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결과가 남 의원실이 설정한 가정을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으로, 예정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