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지정된 용도와 다르게 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밥쌀용·가공용 수입쌀의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총 414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물량은 1118t(톤)이며, 관련 금액만 30억1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들어 일반 수입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32건)의 1.8배를 넘어섰다. 2024년과 지난해에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수입 밥쌀 공매 물량 부정 유통 사례도 올해 상반기에만 11건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40건으로 상반기 전체 적발 건수의 69%를 차지했다. 또 전체 414건 가운데 71.3%에 이르는 295건은 고의로 원산지를 국내산 등으로 속인 '거짓 표시'로 확인돼 형사입건 조치됐다.
가공용 수입쌀을 불법으로 유통한 사례도 2021년 이후 61건(881t)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떡류 제조업 등에서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지정용도 외 사용’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다.
윤 의원은 "저렴한 수입쌀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정직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악질적 시장 교란"이라며 "통관부터 보관, 가공, 유통,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촘촘한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상시적 현장 단속을 강화해 수입쌀 부정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