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2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은 212억 원에 달했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는 263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 68만 4511명 중 0.4% 수준이다.
부정수급액은 2021년 17억8600만 원에서 2022년부터 매년 45억 원을 웃돌았다.
2024년에는 56억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5년간 누적 부정수급액은 211억7800만 원이다.
유형별로는 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가 7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주와 공모한 허위 신고 554명과 이직·조기 복직 미신고 및 거짓 기재 40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경로는 자진 신고가 6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획 조사 및 수사 553명으로 뒤를 이었고 중복수혜 451명과 부정행위 신고 364명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등과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