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르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주 본회의에 상정할지, 국정감사 이후 상정할지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 총 12개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의 ‘공소 취소 가능’ 여부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안 처리 문제를 판단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유보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의 공소 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했다.
당은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요구로 법안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판단, 이 조항을 삭제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결정한다면 민주유공자법 등을 포함해 최대 2∼3개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민주당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협의 없이 쟁점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