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용혜인 전 후보자가 당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저희가 이해하는 바"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집무실을 찾은 오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아쉽게도 현재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의 현실이 그 현실 아래 비례대표 외에는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용 전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2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실에 대해서는 "용 전 후보자가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국민주권 정부에 의해 선택됐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연대를 넘어서 이러한 거대한 철학적, 정책적, 문명사적 기반 위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용 전 후보자는 13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인사청문회에서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다.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자진사퇴를 결정하게 됐다는 취지다.
용 전 후보자는 임명과 동시에 정치권 관례를 깨고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을 고수했다. 통상 현역 의원이 입각할 경우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승계자에게 자리를 넘기는 게 관례다.
이에 대해 용 전 후보자는 "법률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허용된다"며 배수진을 쳤지만 정치권에서는 "의원직 특권은 유지하면서 장관직까지 겸하려는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사퇴했다
김 대표는 이어 "한국의 기본소득 모델이 세계적 정책 모델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당의 이름으로 정한 것은 탁견이다. 그 방향을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철학적·정책적 접촉면을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대표는 민주당에 연합정치에 걸맞은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오 대표는 "용혜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한 것도 연합정치의 일환이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여 사퇴를 결정한 것도 연합정치의 맥락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연합정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소수정당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다. 다당제 민주주의의 조건을 튼튼히 하는 데 큰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