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의 20년간 세후 수익률이 한국 주식이나 공모펀드에 투자했을 때보다 두 배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으로 한국 주식의 세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과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연구팀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세제 개선 방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년간 서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세후 연평균 수익률은 11.6%로 추산됐다. 전세로 집에 들어간 뒤 남은 자산을 유가증권시장(6.0%), 공모펀드(5.7%)에 투자했을 때보다 약 두 배 높다.
연구진은 현행 세제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불리하게 설계된 영향이 크다고 해석했다. 높은 배당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으로 준수한 장기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 주식의 세제상 이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영향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연구진은 국내 주식 장기 투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처분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분에 세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손실이월공제 등 선진형 금융투자 과세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 보유 기간에 연동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