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미투자 협상에서 거의 합의된 것으로 알려진 내용 가운데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문제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며 "다시 얘기를 또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의 기준으로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당시를 언급하며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고,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며 "엄청 어려운 일이었고 다른 나라에 없는 표현"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투자 협의가 시작되면서 다시 쟁점이 생겼다는 설명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국익이란 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상 과정에서 외부 요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어떤 관계, 압박, 강요 등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이 그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업의 판단과 한국의 국익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의견을 존중해 가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여전히 논쟁거리"라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