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해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정책 설계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ETF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문제가 될 때"라고 회상하며 "이미 홍콩 등 해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돼 있는데 국내에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 해외로 계속 나간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의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그걸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점이 많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첫째로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달러가 해외로 가면 달러를 사서 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며 "두 번째로는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주가 흐름이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며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알면 모두가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쨌든 이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이 되면서 대량 매수가 이뤄졌고, 거의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데 하향세로 전환되니까 손실이 2배가 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익이 2배가 되다가 하락이 되니까 손실이 2배가 되고, 매수 시점보다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2배로 확대되면서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보완 조치가 이뤄진 점도 언급했다. 그는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시정 조치, 예를 들어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된 상태가 됐는데 당시에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원성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아울러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았느냐는 비판은 가능하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